[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었던 취학 전 영유아 이용 기관이 오는 2025년 통합된다.
정부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위해 올해부터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장을 구성하고, 오는 2024년까지 기관 간 격차를 해소하는 1단계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해 5명의 정부위원이 들어간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한다. 여기에 교원·교사단체, 연구기관, 기관단체, 학부모,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서 19명의 위촉위원이 들어가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교원·교사 단체 대표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동일한 인원수로 들어간다. 추진위원회는 관리체계 일원화, 기관 간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핵심 사항을 논의하고 제반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유보통합추진위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기구로는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이 설치된다. 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맡게 된다. 추진단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조직 외에 교육청,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파견인력이 더해져 총 3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은 1단계로 오는 2024년까지 기관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부터 시작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 급식비 균형지원이나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시간 확대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살펴보게 된다. 기관간 격차 해소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오는 2024년에는 만 5세, 2025년에는 만 4세, 2026년에는 만3세까지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유보통합 2단계로 오는 2025년부터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통합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024년까지 논의된 결과에 따라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에 다닐 대상 연령 아동은 각 기관의 판단에 맡긴다. 여건에 따라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만 0~2세의 영유아에 주력하는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기관의 관리체제 일원화에 대한 안은 추진위에서 논의 후 오는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기관별 서비스 격차 해소방안은 오는 8월께 발표하고,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등은 올해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한 후 내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사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이 목적이 아니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교사 자격 등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높은 질 만족하는 교사 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는데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자격 제도라던가 연수 등 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는 유보통합 관련 재정 통합을 위해 기존 보육 예산 이관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한다. 특별회계에는 기존에 따로따로 집행됐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예산과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지자체 등을 통해 약 10조원,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을 통해 약 5조원 등 총 15조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교사 처우 개선에 2026년부터 약 6000억원, 시설 격차 해소에 약 8000억원 등 유보 통합 이후 추가로 매년 2조1000억원 내지는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예산 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 교육재정이 향후 5년간 매년 5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돼 있다”며 “재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도현정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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